며칠간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의 끝에 국민들의 큰 관심이 쏠렸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이 투표를 거부하고, 개혁신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치열한 공방 끝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란봉투법,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자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노란 봉투' 성금에서 유래한 이름인데요.
이 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따지기 어려웠던 하청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 임금, 근로시간 외에 '노조 활동'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