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바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 때문인데요.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도대체 방송법 개정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방송3법이 뭐길래? 핵심 정리 방송3법은 아래 세 가지 법안을 의미합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건 이 중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변경 KBS 이사: 11명 → 15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9명 → 13명 추천 주체 다변화 (국회 + 시청자위원회 + 관련 학회 + 임직원 등) 즉, 지금까지는 여야가 추천한 인사가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시민사회와 현업 종사자들도 이사 추천에 참여할 수 있게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