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사례

[아파트너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사례 질의 당 아파트에서는 25년 된 변압기 교체설치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체대상 변압기는 현재 600kva 이나 100kva를 증설하여 700kva로 교체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지요? 변압기는 세대와 분리된 별도의 관리동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은 장기수선계획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행위허가 기준 중 3. 파손·철거 -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2)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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