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13)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법령에서 건축물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속 법령 한 구절과 함께 보다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 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생애이력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건축물관리계획 2.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3.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4.법 제2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5.법 제22조에 따른 보수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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