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에 올라온 건축물관리법 관련 질의회신에서 기반하여 두 가지 퀴즈를 준비해보았으니 함께 풀어보며 건축물관리법 실무 내용을 함께 이해해보시길 바랍니다.
Q1. 무허가 주택이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포함이 된다?
O/X 정답은 X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는 건축법령에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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