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정부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유럽연합(EU)의 '적정 최저임금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기업의 부담 가중 우려가 맞물리며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부는 현재 예산 상황과 주요 경제 지표를 면밀히 검토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조율 중이다. EU 지침,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이어야" EU의 '적정 최저임금 지침'은 회원국들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근거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핵심 내용은 최저임금을 평균 총임금의 약 50% 수준으로 설정할 것 생활비·물가·구매력 등을 반영할 것 노동 생산성과 임금 상승률을 함께 고려할 것 등이다. 이 지침의 취지는 "근로자가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를 벌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루마니아는 올해 2월 이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했다. 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