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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한 편이 쏘아올린 공… 루마니아 '사법 카르텔' 심판 위해 시민은 거리로, 정부는 "책임 통감"

 다큐 한 편이 쏘아올린 공… 루마니아 '사법 카르텔' 심판 위해 시민은 거리로, 정부는 "책임 통감"

지난 12월 9일, 루마니아 독립 언론 레코더(Recorder)가 공개한 2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Justiție capturată(포획된 사법부)"가 루마니아 사법 시스템의 조직적 부패를 폭로하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전현직 판·검사들의 심층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다큐멘터리는 국가 반부패수사청(DNA)과 최고사법위원회(CSM) 같은 핵심 기관이 부패 사건을 은폐하고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한 실상을 낱낱이 드러냈다.

'반부패의 칼' DNA, 조직적 무시와 숙청으로 무력화 한때 유럽의 반부패 모델로 평가받던 국가 반부패수사청은 2023년 3월 마리우스 보이네아그(Marius Voineag)가 청장으로 임명된 후 급격히 변질됐다. 내부 관계자들은 신임 청장이 민감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의 업무 요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군사 부서 책임자였던 리비우 라스쿠(Liviu Lascu) 검사는 루마니아 정보국의 의심스러운 물품 구매 사건을 수사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