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법치 위에서 정의를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사법 개혁, 국민의 손에 맡기다.

루마니아 대통령 이오하니스는 지난 4월 25일, 집권당의 사법 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안에 서명하였다. 좌파 다수당인 사회민주당 (PSD)은 2017년 1월부터 꾸준히 주요 부패 정치인들의 사면을 위한 법((2년 이하의 징역과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은 공직에 나설 수 없어 5년으로 상향) 개정을 시도해왔으나 국민들의 시위와 주변 유럽 연합국들의 경고 등으로 수차례 무산되고 말았다.

사회민주당의 실세인 드라그네아 대표는 '사면과 형법 개정에 관한 긴급 행정 명령' 통과를 위해 자신의 측근을 총리로 내세웠으며 사면법 개정이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총리로 교체하며 자신이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는 길 (2년 이하의 징역과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은 공직에 나설 수 없어 5년으로 상향)을 만들어갔다. 2018년에는 자신을 기소한 반 부패청장인 라우라 코베시까지 제거하는데 성공하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듯했지만 검찰과 수많은 법조인들의 저항에 막히자 급기야 검찰 및 법원 권한 축소안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