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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