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 ( 7.10 부동산 세금 분석 )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정부에서 7.10일에 발표한 부동산대책으로 사회가 뜨겁습니다. 다주택자를 잡고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정부에서 이바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주택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다들 부동산에 대해 어찌해야 될 지 고민이 많은 시기라 생각합니다. 아라택스에서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세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세법적으로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보다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규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반감을 많이 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민, 실수요자 부담이 경감된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자에게 종전에는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었던 취득세 감면혜택규정을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주택의 시가 및 주택의 보유수에 따라 1%~4%의 세율을 적용 받게됩니다.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취득세는 1,500,000 부과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