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행정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게 행정심판 대상이 될까?” 하는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처분이 맞는가’ 하는 부분은 행정쟁송 전체에서 가장 헷갈리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법」에서의 처분 개념과 대상 적격 판단 기준, 그리고 각하를 피하는 실무 포인트까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행정심판법에서의 ‘처분’이란 무엇일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예시) 출처: 행정심판포털 일상적으로는 행정기관의 모든 결정이 처분처럼 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훨씬 좁게 봅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부작위를 말한다’고 정의하죠. 한마디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만 처분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건축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은 전형적인 처분이에요. 반면 단순한 행정지도나 협조 요청 공문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처분이 아닙니다.
중앙행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