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 업무를 맡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화관법」과 「화평법」의 차이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법이라 처음에는 같은 범주의 규정처럼 느껴집니다. 「화관법」과 「화평법」은 이름은 비슷해도 '물질의 신분증(화평법)'을 만드는 일과 '물질의 거주지(화관법)'를 관리하는 일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죠.
특히 중소기업 담당자라면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두 제도를 쉽게 풀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과 화평법, 적용 단계부터 다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차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이 시장에 나오기 전 단계를 관리합니다. 즉,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해당 물질의 정보와 유해성을 정부에 등록하고 평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질의 명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