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영업정지 등)과 형사처벌 병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하 ‘형사벌’이라 한다) 병과는 모두 법 위반 시 내려지는 제재입니다. 그런데 이 둘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글을 통해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실제 사례와 전문가 견해, 단계별 차이 설명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벌 병과의 정의와 주요 데이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벌 병과(동시부과)는 각각 행정법과 형법 영역에서 다뤄집니다. 두 제도는 규율대상이 되는 주체, 적용 과정, 목적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2023년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약 3,200건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같은 해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해 기소된 숫자는 약 770건에 달합니다(행정안전부, 2023.12, ‘2023년도 행정처분 현황’;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2023년 9월, 서울) 2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내부자는 별도의 형사벌(벌금 300만 원)을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