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강화된다는 소식을듣고 해당 소식을 저만 알수 없어서 글을 끄적여 봅니다 전세사기가 하도 많아서 그런지 공인중개사들을 너무 괴롭히는듯한 느낌도 있네요 7월 10일 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가 강화됬다고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전세사기를 예방하려고 하고 관리비를 투명화 하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법이 강화 됬네요 개정안을 통해서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 및 설명 선순위란? 간단하게 누가 돈을 제일 먼저 받느냐 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과 같이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 설명받을수 있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은 피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할수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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