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TV수신료통합징수법 시행_TV없는 집은?

2025년 4월 22일 방송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5년 11월분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결합 고지됩니다. 이번 개정은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과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제도 변화입니다.

TV수신료 결합고지_tv없는 집 1. TV수신료통합징수법 배경과 핵심 개정 내용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분리 고지’ 제도는 행정비용 증가와 미납률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징수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결합 고지’ 방식으로 되돌리는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개정된 방송법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즉, 한국전력공사 등 징수 위탁기관이 전기요금 청구서에 TV수신료 항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