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유독 솜방망이 처벌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음주 운전에 유독 솜방망이 처벌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어제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체육교사를 꿈꾸던 20대 청년 조명훈 씨가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대학 1년을 마치고 군 전역 후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 아니라 그동안 OOO 법 등 음주와 관련한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매번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은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임을 운전자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음주 운전뿐 아니라 성추행, 기타 사건 사고에서 음주를 빌미로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외에 또 있을까요?

최근 유명 연예인인 김호중 씨의 음주 교통사고를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협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정적 음주 운전은 혐의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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