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지법)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등 사후관리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핀셋규제 제도화 (농업경영체법) 사전신고제 도입 법인 실태조사 강화 부동산업 금지 및 금지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및 과징금 도입 등 (농어촌공사법)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3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