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사례 자유권 평등권 포함 뜻과 차이 해결 방안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번 승진에서 제외된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 헬스장 등록을 거부당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들과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런 일들이 사실 전부 기본권 침해 사례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은 대부분 모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과 관련된 업무로 다양한 업종과 연령층의 의뢰인을 만나다 보면, 사건과 관련된 문의 외에도 중간중간 "이거 인권침해 아닌가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유권과 평등권은 물론, 기본권 침해 사례들을 예로 각각의 뜻과 차이 그리고 실질적 해결 방안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기본적 권리' 정확히 어디까지일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전체, 즉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는, 소중한 선택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