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알아봅니다. 원청의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 달라지는 노사관계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하청노조의 교섭권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의 새로운 기준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용자 개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봅니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구조적 통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면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구조적 통제의 예시 인력운용 원청이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