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 속도를 냅니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모든 단지에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구역 지정 기간이 3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2030년 6만 3천 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1기 신도시 거주자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의 모든 재건축 단지가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역 지정 기간 대폭 단축 기존에는 정비 계획 수립에 3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 6개월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학교부담금 이중부담 문제도 해결 그동안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두 가지 부담금을 모두 내야 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공공기여금 학교용지법상 용지부담금 이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기여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