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성과 영향력 악용…부정부패 근절 위해 일벌백계 필요" http://bizcheck.co.kr/View.aspx?No=3419120 '뇌물 심사'에 중벌로 철퇴… LH 입찰에서 뒷돈 받은 국립대 교수, 1심 6년 징역형 선고 - 비즈체크 [비즈체크=홍선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최고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8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심사 비리와 뇌물 수수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중벌로 대응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뇌물 수수와 점수 조작으 bizche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