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FAQ

아래 내용은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고용노동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됩니다(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꼭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되나요?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됩니다(500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