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 #이성준변호사 #직장내괴롭힘 #내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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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례](http://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형사판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0MDZfNzQg/MDAxNTg2MTAwMTIxNjMw.zK_a-WuCO_q1OqfMR-8ahsKEpXrHxLaV_Z7kJ924TUQg.Wao2dB-k7sFkYyuRLLWg1dRpeqQlm-b9Adt6PKpaAPIg.JPEG.biggbro/helloquence-5fNmWej4tAA-unsplash.jpg?type=w2)
![[승소사례] 교회장부열람 가처분이의 대법원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0MTVfMjY5/MDAxNTg2OTEwMzc1ODk2.O2Nd3cuEk_AVpgMF_RcwLUnyutoplPiXmGIFawJcp3og.FAgfUYr2L9PFaWhB7U4MapguoNC6vgskmb-3X85-orAg.JPEG.biggbro/cosmic-timetraveler-_R1cc2IHk70-unsplash.jpg?type=w2)
![[노동판례]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한 고용주와 회사가 산안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0MjRfMTYz/MDAxNTg3NzE3MDA3Njk1.VSvQAljpCox3b3K9OiV96g8B58-5EztBq6hX8fHtmaUg.aq4x2vKsKA6mjrKA_QnER3dI99zou-Q26OAp6VmnhB0g.JPEG.biggbro/xi-wang-vevOKBpCI5E-unsplash.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