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화기계로 많은 영역이 대체되고 있지만 선박운항에 있어 선원은 여전히 대체불가한 필수적 인적요소입니다. Mr.Ocean`s Solution 1.
선원( 船員/ sailor, matelot, crew)은 "배에 승선하여 운항과 관련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육상직종 근로자와 같이 민법·근로기준법 등의 일반법규 적용대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현행 선원법제는 "선박"이라는 한정·폐쇄적 사업장과 "바다"라는 우발적 환경에서의 근로라는 선원 직종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련의 선원관계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선원관계법령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크게 ① 「선박직원법」과 「선원법」을 적용하여 선원이라는 특수근로자의 직무/자격/근로관계 등 인적 규제사항을 일반 근로자와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② 선내안전과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해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을 두어 운항시 선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등 안전 규제를...
![[제도연구] 선원을 둘러싼 행정이슈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wMjdfMjIg/MDAxNjY2ODYwNjU2MDkz.0UNZcH1AcYVCE9mcD6y_mq8fRqPtcZdknpSs36NT96wg.3yyEYmC0ZVFjE0nvblmrHz9keuIPnoY28Ai0qQpuiXAg.PNG.bigocean0801/image.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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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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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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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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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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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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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입항및출항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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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제도연구] 선원을 둘러싼 행정이슈들
![[제도발전] 선박안전관리사 민간개방, 하지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ZfNDcg/MDAxNjY3NzQyNTM1MTEx.qfnu0N5x3kSoX315VCKNEdg1IO3VqVj7q2bcuHFnLuwg.nVMDhUnGb-mSDrzzpNWWcy1CXLVxvoBHe2pwVxyAGRQg.PNG.bigocean0801/%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_%BA%B9%BB%E7%BA%BB-001.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