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BKS와 함께 알아오는 법률 정보!!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알아두면 나쁘진 않은 법률 정보 함께 알아보아요!
[고소]와 [고발], 혹시 구분 가능하신가요? " 고소고발 "이란 말을 계속 들어는 왔지만 뭔지는 몰랐을 때가 있지 않았나요?
살아가면서 법적조취를 해야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고소를 해야할까요, 고발을 해야할까요? 고소란?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법원에서 범인의 죄를 판단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사실에 대해 법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발이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법의 심판을 요청하는 의사표시 입니다.
즉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범죄사실에 대해 법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 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는 제 3자가 행위주체가 될 수 있나 없나 에 달려 있습니다.
폭행이나 사기 등 직접적인 범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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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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