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규정속도 초과 및 주정차 규정위반 범칙금 & 벌점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규정속도 초과 및 주정차 규정위반범칙금 & 벌점민식이 법이란? 배경2019년 9월 아홉 살 김민식 군이 충남 아산의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 앞(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은 스쿨존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미만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김민식 군 사망 이후발의된 법안2019년 12월 10일국회 본회의 통과2020년 3월 25일민식이 법 시행 법안 주요 내용1도로교통법개정 도로교통법 바로 가기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2특정범죄가중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바로 가기 - 제15조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