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변리사] 2023년 최신 특허청 심사동향 및 대응 전략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어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된 후 소비자가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킬링 컨텐츠들(특히 ChatGPT, 테슬라 등)의 등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식재산권(IP rights)은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특허청 소속의 심사관에게 특허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심사받음으로써 등록되어 권리로서 기능을 발휘한다.

이 때,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요건을 완비한 명세서가, 상표의 경우에는 선행상표와 차별화된 표장이, 디자인의 경우에는 특정 물품에 대한 형상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도면이 심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금번 칼럼에서는 지식재산권 중 변리사의 역량과 전략이 상대적으로 강조될 수 있는 특허(Patent)를 기준으로, 최근까지의 특허청 심사 동향 및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허 등록률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발간한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2022 에 따르면, 특허청의 공식 통계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