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의 저작권 기준 (미국 저작권청)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이 "저작권과 인공지능 - 2부: 저작권 적격성" 보고서를 지난 1월 29일에 발표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매년 약 50만 건의 저작권 신청을 받으며, 이 중 AI가 생성한 작품 등록에 대한 요청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대부분은 사례별로 내려지지만, 이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인간의 창의성이 중심"이라는 저작권청의 접근 방식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인간 저작자의 중요성과 AI의 보조적 사용 미국 저작권법은 "저자"를 창작물을 유형적 형태로 구체화하는 "인간"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인간이 아닌 존재가 만든 저작물(원숭이가 찍은 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I는 창작 과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진 기술의 도입 당시 법원은 사진 작가가 피사체를 배열하고, 표현을 연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