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가능하다고?

음주운전무죄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가능하다고? 음주운전무죄 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경우 중에서 형법에 의한 법리중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 긍정적인 사안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볼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와 쟁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안은 긴급피난으로 볼수 있는 정황과 그 인정 유무에 따른 해석이 중요한데요.

운전자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시 피곤하여 갓길에 정차를 하고 이후 사고 발생의 가능에 대한 피난을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를 위한 목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긴급피난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기사를 통해서 운전을 하다가 대리기사와 싸움이나 혹은 대리기사의 실수등에 의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운전중 중간에서 기사가 이탈을 하게되는 상황이 생길수 있는데요.

이런경우 운전자가 도로에 장기간 방치시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변 주차장까지 어쩔수 없이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