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기소유예 가능성 높지는않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는않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을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처벌수위가 높으며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소후 재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성추행과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에 의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경우를 준강제추행이라고 하게 되며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던 경우가 되며 피고인의 입장에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즉 피해자의 만취에 의한 분별 능력이 없거나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황 및 기타 약물이나 수면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로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의 행사가 없이 발생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거부나 저항을 거의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