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나무위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 무죄 https://namu.wiki/w/%EC%9D%B4%EC%9E%AC%EB%AA%85/%EB%85%BC%EB%9E%80%20%EB%B0%8F%20%EC%82%AC%EA%B1%B4%EC%82%AC%EA%B3%A0 이재명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 이재선 씨(2017년 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선거방송 등에서 이 사실을 부인한 혐의, 6·13 지방선거 중 성남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한 혐의,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며 검사를 사칭한 전력을 선거방송에서 부인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2018년 6월 10일, 바른미래당에서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