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 사건 논란 및 비판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 사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 사건 내용 전문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무더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 m.blog.naver.com helderophoto, 출처 Unsplash 비판 요지 나무위키 국민 감정으로 인해 "교정 시설 수용자를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해당 시설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뿐만 아니라 형이 미확정된 미결수도 많이 수용되어 있다. 게다가 시설 내부의 열악한 환경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다.

또한 해당 구치소의 과잉수용 등 열악한 실태가 들어남으로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법무부와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 또한, 시설 내 집단 감염 시 주변 지역에 주는 피해로 인해 교정 시설에 대한 님비 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면서 강력히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2가지 책임론으로 나뉘고 있다.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