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계' 반영 땐 도봉 등 5곳 규제지역 요건 안돼

#1015부동산대책 #1015부동산대책규제지역 야권에서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위법적으로 수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이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만큼, 주택법에 따라 7~9월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야 하지만 6~8월 집값 상승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해당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도봉·은평 등 5곳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규제지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대책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6~8월 통계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 #도봉구규제 규제지역 지정 위해 9월 통계 누락 의혹 물가대비 집값 1.5배 덜 오른 지역도 포함 서울 도봉·은평, 경기 성남 수정·중원 등 “통계조작으로 의심…10·15대책 철회돼야” 서울신문 규제를 위한 대책?!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