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센터 창업 시 이용 정원별 면적 요건

장기요양기관 관련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만 과거에 진행했던 업무도 오랜만에 접하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야간보호 센터 지정 심사 업무하면서 겪었던 가장 어려웠던 작업 중 하나인 면적 당 이용 정원 요건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수. 양도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센터를 설립할 때는 면적 당 이용 정원 요건이 덜 까다롭지만 기존의 센터를 양수.

양도할 경우 이용 정원 요건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지정 심사를 진행할 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이 지금에 비해 훨씬 더 느슨해서 현재의 이용 정원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기존 이용 정원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대비해서 면적 당 이용 정원 요건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용 정원별 면적 요건 주야간보호 센터 지정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물리적 기준의 핵심은 단연 **'면적'**입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