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소년법 폐지 찬반 토론

SNS 채팅남 화장실로 유인해 폭행, 갈취. '무서운 10대들' 성매수 남성 유인·폭행하고 돈 뜯으려 한 무서운 10대 남녀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10대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권순향)는 특수강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0)씨와 B naver.me 10대 뺑소니 사고로 대학생 사망 사건 “사과를 왜 하냐?” 뺑소니로 대학생 숨지게 한 10대들이 나눈 대화 자동차 훔쳐서 뺑소니 사고 낸 미성년자들 m.wikitree.co.kr 초등학교 5학년 친구 살해 초등생이 친구 흉기 살해…'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앵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험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는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처벌 대신 법원의 n.news.naver.com 전남 화순 10대 3명이 생명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