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berkaygumustekin, 출처 Unsplash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천만명에 이르는 시대가 되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달라지게 되었는데, 202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하게 되었다.

가족 구성원이 적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은 반려 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급증한 반려 동물 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제도가 따라 주지 못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버려지는 반려동물 숫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버려지고 있는 동물의 수가 10만 마리 이상이 되고 있다.

유기동물 보호 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아 기간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다른 곳에 입양이 되거나, 안락사를 당하는 실정이다. 입양율은 20%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나머지 동물은 안락사를 당하고 있다.

심지어 안락사를 시키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 해마다 많은 세금이 나가고 있다. 이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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