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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행정소송, 진인사대천명이다.

 농취증 행정소송, 진인사대천명이다.

오늘 드디어 2번째 변론기일이라, 새벽부터 대전지방법원으로 출발했다. 도착하니 8시 반이다.

ㅎ 2시간을 뭘 하며 시간을 보내냐? 차 막히기 전에 온다고, 오면 항상 9시 전이다.

그런데 뭐, 차 한 잔 마시고 나니 바로 9시 반이다. 바쁘게 들어갔더니, 판사님이 선고를 읽고 계시다.

음, 이게 말로만 듣던 선고기일날 판결을 내리시는 거구나. 빠르게 읽어나가신다.

이러니 꼭 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구나. 나도 오늘 선고기일이 잡혀야 할텐데......

우여곡절이 있었다. 저번 기일에 분명히 서로 간의 사실관계는 확정되었고, 이젠 선고기일을 잡는다고 판사님이 운을 떼는 데, 피고 측 변호사가 종이를 한 장 흔들면서 추가 증거가 있노라고, 헉 - - 뭐징?

원고측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음을 증거로 제출하겠노라고 말씀하신다. 판사님은 바로 속행을 선고. (- -) 또 1달 밀렸구나, 싶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준비서면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더니 11...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 # 부동산스터디 # 일취월담 #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