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기후 재해 대응 방안: 사전 예방 및 사후 복구 강화 • 지구온난화 심화로 인한 기후 재해 증가에 따라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예방 및 사후 복구·보상 정책 강화가 시급하며, 특히 최근 영남권 산불 피해(1조 818억원) 사례는 이를 뒷받침한다. •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 적응형 농업 인프라 구축 의무화와 아열대 기후 대응 농업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는 아열대 기후화에 따른 새로운 농작물 품종 개발 및 재해 저감형 관개 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다. • 농업 재해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지원 단가 인상 및 재해복구 영농자재 바우처 사업 도입, 생산비 지원 방식 등을 통해 영세·고령 농가의 재해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확대하여 이상 저온, 우박, 병해충 등 특정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업 기후 적응 기금 신설을 통해 탄소 중립 및 기후 적응 연구 개발을 지원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