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부터 바꾸면 불법입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말하는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합법 절차’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집을 비워둔 것처럼 보일 때, 많은 임대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열쇠부터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행동,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분쟁을 다수 다뤄온 엄정숙 변호사는 최근 인터뷰와 자문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열쇠를 바꾸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단계가 있다.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자력구제는 ‘강제집행 신청’뿐이다.”
열쇠 교체·짐 이동, 왜 문제가 될까? 임대인의 소유권이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점유권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문 열쇠 교체 임차인 물건을 외부로 이동·보관 출입을 막는 행위 전기·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