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할인분양 갈등, 법원 "기존 분양자에게도 할인가격 적용해야"

맛집,여행지,지역소식 대구 아파트 할인분양 갈등, 법원 "기존 분양자에게도 할인가격 적용해야" 동네아저씨 2024. 11. 28. 9: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대구 아파트 할인분양 갈등, 법원 "기존 분양자에게도 할인가격 적용해야" •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의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스가 원고에게 할인분양으로 발생한 차액 68억976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공매와 분양 절차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변경된 분양 가격 조건이 매수인들에게 유리하다면 그 변경의 절차, 방법, 경위, 내용 등을 불문하고 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8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