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수임한 베트남 국적 대학생의 국내 체류자격변경 허가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인허가 업무보다도 출입국 관련 성공 사례는 신청하는 개인의 체류 허가 여부가 결정이 나고, 출입국사무소의 재량권이 많이 개입되다 보니 신청할 때마다 너무 긴장되고, 변경허가 소식을 받으면 그 어떤 소식보다도 기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체류자격변경 허가는 국내 대학에서 한식조리학과를 졸업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 D2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을 하려는 경우였는데요, 원칙적으로 한식조리를 외국인이 국내에서 한다는 것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허용해 주지를 않고, 또한 요즘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등 불법체류 다발 국가로 지정된 나라에 한해서는 원칙적 불허(예외적 허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던 터라 체류 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위해서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의 서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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