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국토교통부 현행 개정안 공동주택용지 →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매 가능 (최근 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증가하는 상황) 공동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로 완화)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현행 개정안 현재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 요건 →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토지주 3/4 이상), 토지면적 1/3 이상 신탁 필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 → 3/4 이상의 주민동의만 있어도 되도록 완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현행 개정안 가로주택정비사업 → 기본 1만 미만 공공성 요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 시행 → 최대 2만 미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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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면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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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주차장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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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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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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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사업시행자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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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사업시행자지정요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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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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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활성화방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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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활성화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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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무주택간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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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무주택간주기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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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주차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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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면적요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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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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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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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용적률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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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전매제한한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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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평균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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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평균용적률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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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생주차장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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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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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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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세대당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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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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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원문 링크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