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국토교통부 2022년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022.11월)을 수립하였다. n년도 공시가격 = (n-1)년도말 시세×[ (n-1)년현실화율+현실화율 인상분(α) ] 【 현실화 계획 시행 전·후 공시가격 변동률 】 구분 시기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시행 전 2011~2020년 연평균 3.02% 4.39% 4.66% 시행 후 2021년 19.05% 6.80% 10.35% 2022년 17.20% 7.34% 10.17% 재수립 방안의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1.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 (1) 추진배경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아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가 나타났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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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