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전매제한 10년지나면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는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개정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화)부터 4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 개정법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하여 재공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일명 반값아파트 또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부른다. 해당 건물의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는 형태로 공급하고 지상의 건물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1.
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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