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려신용정보, 재산 명시 못받은 돈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려신용정보 대구중앙지점 전종복 팀장입니다.
오늘은 재산 명시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제도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명세와 최근에 변동 된 사항들을 모두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을 하지 않거나 재산 명시 내용 제출을 거부하게 될 경우엔 법관에 의해서 감치 처분 혹은 재산 은닉 사실이 드러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 혹은 다른 법 조치를 통해 재산 은닉 부분을 파악하셨다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해요.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 행위가 있어야 하고, 사해 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며, 채무자가 사해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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