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남편)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사]2024.12.20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4가단1199**]손해배상(기)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2. 20. 판결 사건번호: 2024가단11997* 원고: 홍길동 (이하 '원고') 피고: 김철수 (이하 '피고')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실관계 원고와 C는 2019년 1월 23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24년 5월경부터 인터넷 BJ 활동을 하는 C에게 거액을 후원하고, 그 대가로 C와 만남을 가지며 교제한 뒤, C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후 C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C와 교제하는 동안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피고는 과실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C가 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