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11월 10일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했는데요 이는 대출을 늘려서 유동성을 확대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인데요! 규제 완화의 중요한 요인이 대구의 미분양 급증사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12월부터 무주택자 등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 집값과 관계없이 50% 상향 조정됩니다.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는데요 하지만 대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한 규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하고 있어서,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회복에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금리가 더 오를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 데 물가 불안까지 겹쳐서 좀 더 관망해 보자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
원문 링크 : 대출 규제 대폭 완화 , 대구 부동산시장에 효과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