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소유예 처분 후, 출국명령,강제퇴거, 입국규제 -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외국인 형사 사건 초기부터 출입국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여 하는 이유)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혐의를 쉽게 인정하고,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외국인 유학생(D-2)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출입국 사범심사(강제퇴거,출국명령)를 대비하는 방법 홍대나 이태원 등에서 한국인 혹은 외국인과 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술에 취해서 상대방... blog.naver.com 다만 마약류, 성범죄 혹은 과거에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자신의 범죄 혐의 인정을 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형사 처벌보다 한국체류에 중점을 둔다면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기소유예를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한국 체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통상의 외국인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포함한 입국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