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외국인 배우자 혹은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상간소송)

만약 국제결혼을 한 후, 배우자 혹은 본인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배우자는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유부남,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면 그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가 될 수도 있다.

freestocks, 출처 Unsplash 가정파탄의 피해를 입게 된 당사자는 배우자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F-6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조정이혼, 협의이혼 등이 이뤄질 경우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다만 실무적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까지 했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늘어날 수 있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정이 파탄난 상황에서 상간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을 경우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