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외국인 가족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 자신의 가족(자녀 혹은 동생)은 보이스피싱의 점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되고, 1심에서 실형을 받는지 말이다.
사실 이런 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특징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회복은 국내 수사기관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법의 헛점을 노린 고도화 된 사기행위이다.
그 과정에서 단순가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고 조직을 대신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 법원 역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완전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단순가담자들의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법원의 고육직책이다. marvelous, 출처 Unsplash ※ 법원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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